공공기관을 넓은 개념으로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이 포함되는데,
이제 공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공단과 공사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를 비교정리 해봤습니다.
공사와 공단의 비교
공사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동체입니다.
공단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입니다.
공사
1. 공사 세부분류
· 정부투자기관(50% 이상):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등
· 정부출자기관(50% 이하): 한국전력기술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 공사의 특징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의 경영 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이지만, 예산결산은 국가의 예산결산에 준하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자주성이 높지 않습니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
· 독립된 재산을 가짐
·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을 실시
· 직원의 임면, 처우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 독립된 경영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재산의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한다.
공단
공단은 대체적으로 공사에 비해 수익성이 약한 사업을 수행하며, 쉽게 생각하면 정부를 통해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이나 시설관리 복지, 환경 등의 분야가 많습니다.
ex)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공단은 공사에 비해 기본급이 높고 연차에 따른 연봉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공단은 공사에 비해서 성과급은 낮고 수당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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