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발주기관이기도 한 정부조직의 구조를 한번은 살펴보는것이 좋다.
대한민국헌법 제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제1조(목적)는 "이 법(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법률이기도한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특징이 있죠.
정부조직도
현재(2021년)의 정부조직은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5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에는 행정기관, 하부조직으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소속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그리고 한시조직 등으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데다 본 블로그의 취지가 정부의 각종과제와 사업들에 대한 정보제공이기 때문에 따로 조금씩 정리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으로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외에 다른 법률로 설치된 기관(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있습니다.
18부 18청
1. 기획재정부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 통일부
3. 국방부
- 병무청, 방위사업청
4.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5.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8. 중소벤처기업부
9. 교육부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외교부
12. 법무부
- 검찰청
13.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방청
14.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산림청
15.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16. 환경부
- 기상청
17. 여성가족부
18.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4처 7위원회
1. 4처
-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 7위원회
- 국가인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원 4실 1처
1. 2원
- 감사원, 국가정보원
2. 4실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1처
- 대통령경호처
중앙행정기관은 현재는 이렇게 총 54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업무와 기관장, 그리고 소속기관 및 운영 사이트 정보는 '정부24'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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